김동연 부총리,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대기업월급90%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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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경제부총리=지식경제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에 일자리 20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지원·교통비 매월 10만원 지원  만개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보수 수준의 90% 이상을 지원하겠다.”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4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통원해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의 평균초임은 2500만원이다. 청년 일자리 대책 개편안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연봉은 3535만원으로 상승한다. 대기업 초임 3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질 연봉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1035만원 상당이 더해져서 상승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는 △세금 감면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재 800만원, △주거비 70만원, △교통비 1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취업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 이자 포함)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를 적립 기간과 성과보상금을 늘려 3년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3년간 청년이 600만원, 기업이 600만원(정부 지원), 정부가 180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300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전달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은 3년간 2400만원으로, 청년은 1년 단위로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소득세 면제 감면율과 연령 상한, 면제 기간도 늘린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70%를 면제한다.

주거비도 지원한다. 5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3.2%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1년이면 교통비로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에 사용 가능한 ‘청년 동행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