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사태, 예탁결제원 제역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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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해 시장을 교란시킨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을 계기로 주식발행 시스템을 전면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든 주식은 발행 전에 반드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탁원은 증권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번 삼성증권의 경우는 이같은 기본적인 등록절차 없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에 입고할 수 있게끔 내부시스템이 작동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일반시민들 대다수는 어떻게 예탁결제원의 발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증권사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는지, 또 그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될 수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 가운데 극히 일부인 501만주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주식을 팔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판매는 판매규모가커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소량으로 발행되고 거래된 후 결제일에 맞춰 이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였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다.

지금도 가능하다면 과거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증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 풀어야 할 숙제는 삼성증권이 배당금을 줘야할 것을 착각해 배당주로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식발행총한도(1억2000만주)의 23.5배에 달하는 28억주가 발행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정상장사의 주식수가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불어난다면 증권시스템이 당연히 걸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내부시스템은 물론, 예탁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장에서는 증권사 외에 다른 상장사도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