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주식거래세 낮추는 법안 발의

0
122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김철민의원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안산)이 주식거래세를 낮추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증권거래세는 과거 실제소득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1%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서만 시행령에 의해 코스피는 0.15%를, 코스닥은 0.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코스피는 0.15%의 세율이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 사실상 코스닥과 같이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같은 당 최운열(비례대표) 의원 역시 증권거래세를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반영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혹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인하 혹은 폐지를 주장해온 대상이었다.

실제 한 해 수 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거래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떼이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데이트레이딩 등 잦은 매매에 매달리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몇 개 올라와 있다.

청원에 참여한 개인들은 “증권거래세가 과세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인하해온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1991년 거래세를 즉시 폐지했고, 일본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세율을 낮춰 1999년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중국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한 바 있다.